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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기업이
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
을
의미.
◆ 공정거래규범 모델의 제정
2001년 3월 : 공정거래질서
자율준수위원회 발족.
2001년 7월 : 공청회를 통한
자율준수규범 제정, 선포
2002년 1월 : 공정위 자율준수모범
기업에 대한 제재수준 경감제도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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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
기업의 재정적 손실의 사전예방
. 대내.외 신인도 제고 및 법
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
.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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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. 투명경영 이미지 제고
. 우발적 공정거래법 위배 우려사항
사전예방
. 체계적 대응으로 법적 리스크
최소화
. 공정거래법상 법조치 경감효과
(공정위 고시 제
2002-1호, 1단계 및 2단계의
경감조치로 구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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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위반
제재 |
CP를
1단계까지 운용 |
CP를
2단계까지 운용 |
과징금 |
20%
까지 경감 |
50%
까지 경감 |
신문공표 |
공표크기,
기간등 하향 조정 |
면
제 |
검찰고발 |
면
제 가 능 |
면
제 가 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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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사항 |
운
영 방 안 |
추진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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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관리자
선임 |
이사회를
통하여 선임 |
’04.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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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P도입
추진 보고 |
자율준수프로그램
운영 및 공정거래
관련업무담당 구성 |
’04.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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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
선포 |
이사회
결의 후, 최고경영자가
전 임직원을대상으로
선포 |
’04.
5. 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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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
공시 |
자율준수프로그램
도입관련 내용(선포문,
운영지침 등) 자진공시 |
’04.
5.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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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
편람제작 배포 |
자율준수
관련 편람제작, 운영규정
및 지침 제정 |
’04.
5. 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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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자율준수관리자 및 업무담당의
역할
◆ 자율준수관리자
자율준수업무에 대한 조정, 계획
및 집행,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
공정경쟁 마인드 제공 자율준순 활동에
대한 이사회보고 등
◆ 담당
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지원, 각
업무창구의 단일화
등
☞ 자율준수 선포
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고경영자의
자율준수 메시지를 표명함으로서
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공정거래
질서를 지킬 것을 인식시킴
☞ 홈페이지 시행
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목적,
추진일정,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사항
등의 내용 포함
☞ 기타 관련업무
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,
교육프로그램의 운영, 관련사규
제정, 문서관리 체계의 구축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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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시
법조치 경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
반드시 다음의 핵심 7요소를
충족시켜 운영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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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요소 |
실행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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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
의지표명 |
-최고경영자의
의지 선포 (전자게시
및 홈페이지 공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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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관리자
지정 |
-
이사회를 토한 자율준수관리자
선임
- 자율준수프로그램
도입관련 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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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준수
편람의 작성 및 배포 |
-
공정경쟁 자율준수를
위한 세부지침서로서
영업특 성과
당사의 조직특성에
맞는 매뉴얼로 작성
- 법규중심보다는
사례를 중심으로 실제업무에
적용 이
가능토록 작성
- 사내 전자게시판을
활용하여 게시 및
배포병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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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프로그램
운영 |
-
사내에 자율준수 풍토를
정착될수 있도록 지속적
이고
체계적인 교육실시
- 법 위반 가능성이
높은 부문에 대해
지속적 교육
실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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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독체계
구축 |
-
사내 불공정행위 예방
및 감독시스템 구축-
공정거
래
관련업무에 대한(신규제도,
계약등) 사전검증
(협의)
- 자율준수관리자는
감독활동에 대한 계획
및 실적
등
중요사항을 반기마다
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에
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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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
위반자 제재 |
-
법위반행위의 중대성에
따른 제재 및 불공정행위
의
반복적발생 차단
- 세부지침 마련하여
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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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관리
체계 |
-
체계적인 문서관리자
지정
- 자율준수의지 선언문
및 배포사실 입증서류,
공지
문안
및 자율준수편람,
내부 감독활동 관련자료
- 법위반자에 대한
제재조치 관련자료,
기타 공정위
보고제출자료
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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